[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] 사회복지 외 변하는 분야들.

 

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분야별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.

특히 눈에 뛰는 것은 서민 전세자금 금리 3.7% 와 주택구입자금은 4.2%로 내리며

연매출 2억원 미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.5%로 하향 조정되었고

 

고가 항암제 본인 부담액 5%로 낮췄으며, 노령연금 나이별로 수령나이 늦어지고, 사병월급은 15%로 인상 되

었습니다.   PC방 흡연금지는 6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.

만 3세~5세 유아 있는 모든 가정에 유치원비.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며,  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

습니다.

 

□ 복지. 건강. 의료 분야

 

•  부가세. 봉사료 별도 표시 안 돼  : 음식점 고기값 100g 기준으로 표시. 식당 및 카페 등에서는 부가세

    (봉사료)가 포함된 가격을 밝혀야한다.

 

• 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상향  :  정액형가입시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면제,

 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% 추가 감면.

 

•   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2급 장애인으로 확대 : 지난해까지는 1급 장애인만 해당됐으나 6~64세의

    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.

 

•  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져 :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. 노령연금 수령개시 나이는

      1953~56년생 61세, 57~60년생 62세, 61~64년생 63세, 65~68년생 64세, 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

      다.

•  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인상 :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

     인상

• 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: 간암 항암제 넥시바와 위암 TS-1에 대한 본인부담액이 5%로 크게 줄어든다.

     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 틀니(50%만 본인부담)까지 보험적용이 확대되고, 10월부터는 암이나

     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도 적용된다.

 

 

□ 건설. 부동산 분야

 

•   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: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은 4.0%에서 3.7%로, 구입자금은 5.2%에서

      4.2%내린다.

 

•  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: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(신혼부부4500만원)이하인 근로자

      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리 수 있다.

 

• 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: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,전용면적 60㎡ 이하주택을

    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지가 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

      로 상향하고 10년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했다.

 

•  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: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1인당

     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.

 

 

□ 교통. 해양 분야

 

•  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: 8월16일부터 모든승합차 최고속도 장착의무화

 

•   폐수.분뇨 바다에 못 버린다 : 음.폐수 와 분뇨(침전오염물)를 버릴 수 없다.

 

 

□ 금융 분야

 

• 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: 연매출 2억 미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.5%의 우대수수료율이

      적용된다. 매출액 2억원 이상 가맹점은 소폭오르고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1년6개월간 인상을 유예한다.

      단 주유소. 전기. 수도. 택시 등은 인상 예외 업종이다.

 

•  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 : 치료비와 입원비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분리된 단독상품이 나온

      다. 보험료는 1만~2만원 정도다.

 

•  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: 자보 1년 미만인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

      인을 받는다.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가입했으면 새 보험에 대해 1년 만기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

      할인 받을 수 있다.

 

 

 

□ 국방. 보훈 분야

 

•  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: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여부 확인

 

•   상근예비역 확대 : 이혼.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신청가능

 

•   사병 월급 인상 : 이병(8만1500원→9만3700원), 일병(8만8200원→10만1400원),

      상병(9만7500원→11만2100원),병장(10만8000원→12만4200원) 등 15% 인상

 

•   참전명예수당.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: 참전명예수당 월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,

      국가유공자 평균4%인상

 

•   4.19혁명 공로자 보상금지급 : 증빙자료 제출 시 월 14만원 지급

 

 

□ 행정안전 분야

 

•   한글날 공휴일 : 10월 9일 한글날 23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

 

•   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%적용

 

•   성폭행 퇴치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으로 확대

 

•   고졸자 국가자격시험 확대 : 환경측정분석사,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응시 가능

 

•   기초생활수급자 경찰, 소방, 교육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: 기타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

      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.

 

•   3명이상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 5% 감면

 

•  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납세증명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.

 

 

□ 고용. 노동 분야

 

•   최저임금 인상 :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

 

•   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: 연극, 무용, 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, 촬영, 조명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

     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 

•   법정퇴직금 지급 확대 :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100%를 받을

      수 있다.

 

•  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 : 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~2개월간 기업.정부.공공기관에서

     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. 연수생에게는 월40만원, 참여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.

 

□ 농.축산. 어업분야

 

•   반려견 등록제 전국확대 :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. 군.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,

      동물보호단체, 동물판매업체에 등록해야 한다. 미 이행시 과태료가 40만원 부과된다.

 

•   축산업 허가제 : 소, 돼지, 닭, 오리 등의 가축사육업은 사육 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

      허가제가 도입된다.

 

•  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: ‘농지규모화사업’의 연령상한이 60세에서 64세로 완화,

     ‘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‘은 70세에서 75세로 확대 된다

 

• 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: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지역 어가에 가구당 49만원이 지급

      됐으나 30Km이상으로 확대된다. 2014년 부터는 8Km 이상으로 더 확대 된다

 

 

 

 

□  사법 분야

 

•   성년 연령 하향 :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다.

 

•   성범죄 친고제 조항 삭제 : 6월19일부터 친고제 형법조항 삭제. 혼인빙자간음죄 폐지

 

•   아동.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: 6월19일부터 5년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

      징역으로 처벌강화

 

•  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(최진실법) 시행 :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

      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, 7월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

      거쳐 후견인을 지정한다.

 

•   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: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• 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: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

      제적 등.초본의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다.

 

•   형사 판결서 열람,복사 제도 :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.증거목록.기록목록에 대한 열람

      복사제도가 시행된다.

 

□ 법무.경찰 분야

 

•   해외 온라인 비자 발급 : 외국 대학교수, 연구원 등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거칠 필요없이 직접 전자

      통신망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받는 온라인(전자비자)가 도입된다.

 

•   순경. 간부후보생 상한연령 40세 : 30세 이하에서 40세이하로 상향되고 순경 공채 시험과목으로 국어,

      사회, 수학, 과학을 선택할 수 있다.

 

•   스토킹. 암표 등 범칙금 신설 : 경범죄 처벌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나 스토킹은 8만원,암표는 16만원

     이 부과된다.

 

□ 교육 분야

 

•   만 3~4세도 누리과정은 만 3~5세로 확대 적용된다.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수준에

      관계없이 모든 만 3~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.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

      원이다.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월을 지원한다.

 

•   주민센테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: 2월부터 저소득층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

     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지원 받을 수 있다.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다.

 

•  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: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차상위계층 100%

      까지 확대된다. 1인당 연간 60만원(월5만원)까지 늘어난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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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산골자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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